2017 트럼프 대통령 정책 살펴보기

2016년 대통령 대선 선거의 충격적인 결과가 현실화된 이래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국내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민 정책에 보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감세하는 동시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연방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원이 만들어지는 대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보수적인 정책을 응할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집행부가 오바마 정책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가 본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이다.



세법
트럼프는 무려 $6.2 trillion 달러의 능가하는 세금 감세를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감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다. 그는 세법에서 12%, 25%, 33%로 세법을 단순화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소득이 $112,500 ~ $190,150달러 인 개별 세금 신고자와 소득이 $225,000 ~ $231,450달러인 결혼 / 공동 신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28%의 세금을 지급 한 납세자는 이제 트럼프 정책 밑에서 33%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자들과 비즈니스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밑에서 35%의 세금을 15%로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세금 피난처 국가로 수익을 숨겨두었던 비즈니스들의 수익과 이익을 미국 (조국)으로 다시 불려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대통령 대선 선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우선 순위 중 하나가 ACA (그가 Obamacare라고 부르는 것)를 폐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그의 행정부가 Obamacare 페널티 또는 IRS 벌금을 없앨 예정이며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정 개인에게 도움이 되며 벌금 지불을 없앤다 한다. 그의 전략은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구매할 의무가 아니라 보상 및 절차에 대한 최적의 가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공화당 의회는 거액의 감세를 예상하면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 분야에서 국내 지출 삭감을 모색할 것이다. 하원 의장 Paul Ryan은 Medicaid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제한할 것으로 지원했으며, Medicaid가 요양원 및 가정 보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결국 제한 될 것이라 예상된다. 퇴직 나이를 늘림으로써 사회 보장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보육을 줄일 수도 있다.

이민 법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에서 주요 메시지로 남미 국가의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고 이민 정책에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 했기 때문에 곧 이민법에서도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와 임기 중 추방 예정인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행정부에서 이민법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S.CAS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