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피싱범죄 대처방법 알아보자!

[실제사례] 피싱범죄 대처방법 알아보자! 

필자는 때때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싱 범죄를 당한 사실 등을 전해 듣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글. 변호사 장정호 / 정리. 에스카사 편집부 / 이미지. pixabay 


예전에 공중파 방송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개그맨들이 우리말을 구사하는 연변 지역 중국인들을 흉내 내며 피싱 범죄를 행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고 큰 인기를 얻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피싱 범죄의 실상은 어둡고,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피싱 범죄는 점점 조직화 될뿐만 아니라 국제화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 경로를 역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게 그 경로를 추적하여 발신지를 찾더라도 실제 피싱 전화를 건 사람만 가지고는 범죄 조직 전부를 소탕하기에는 힘든 점도 있다. 그리고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점점 더 서민층이 많아지며, 정보화의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 등이 상대적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피해를 입는 비율이 더 높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그런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의 회복이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피싱 범죄의 현재 실태이다. 아래에서는 피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법을 알아봄으로써 미리 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해보자.


글. 변호사 장정호 / 정리. 에스카사 편집부 / 이미지. pixabay 


피싱의 유형

■ 납치, 협박형

자녀의 납치 및 사고를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범죄자는 자녀의 전화번호로 번호를 변조하는 등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 수술비를 급히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


■ 정부기관 사칭형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사칭하여 긴급 문자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유형


■ 대포통장 확보형

구직사이트 등에서 구직 신청한 것을 보고 연락한 뒤 채용 과정인 것처럼 사칭하여 월급통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그를 통해 확보한 통장 등을 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유형


■ 대출 빙자형

최근 늘어난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신용등급은 낮지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진행비와 선납 이자를 요구하는 유형.


■ 기타 유형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카드론을 받거나 예금을 편취하는 유형, 전화 등을 통해서 텔레뱅킹 이용정보 등을 알아내어 돈을 편취,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잔액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접근하여 돈을 편취, 건강보험료, 국세청, 국민연금 등이 미납되었다며 접근하는 유형 등


피싱에 대한 대처방법

■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경찰청 대표 번호인 국번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예금 인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 은행 계좌 정보 및 신용 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인출이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피싱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 자체를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국번 없이 118로 전화를 걸면 인터넷진흥원으로 연결되어 어떤 피싱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 과정을 거쳐 피해 상담 및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사기나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면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웹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휴대폰 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한다.


■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중에서 피해자 주변인물의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납치 등을 빙자하거나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의심을 하여야 한다. 쉽사리 돈을 송금하기 보다는 몇 번이고 본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경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보낸 주소와 제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열어 보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피해 회복의 방법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장정호 법률사무소

여기서 우리는 ‘민사’와 ‘형사’의 구분 및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사 절차는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다툼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이고, 형사는 불법행위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에 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상 고소를 하면 그 범죄자를 형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해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에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 소송과 같은 효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형사 소송의 판결만으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신청방법은 범인(가해자)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글. 변호사 장정호 / 정리. 에스카사 편집부


장정호 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602호 (범어동, 율촌빌딩) / 053-242-6020


前 대구광역시 수의사회 고문변호사

現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대구·경북) 법률 분야 자문위원

現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

現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관 형사실무 교육연수 강사

現 대구경북벤처기업연합회 법률전문위원